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5	발의일 : 2023. 5. . 발의자 : 정유나,민경희,김효숙,김영림,정재천 (5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명주소를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제명을 정비함.

나.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를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노량진동 47-2)에 둔다.	제2조(위치) ------------------------------------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