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503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2023년 (재)동작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현황

대    상 : (재)동작문화재단

설 립 일 : 2018. 10. 25.(설립허가 2018. 10. 15.)

조직 및 인력 : 대표이사(상근), 4팀/현81명(정원81명)

주요사업 :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 개발, 위탁시설 관리 등

※ 위탁시설 - 12개소 (문화시설 2, 도서관 10)

나. 출연계획

출연목적

- 2023. 9월 개관 예정인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문화예술공연장 운영예산 편성

-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시설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감액

출연(예정)금액 : 2,412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출연사유	세부내역	출연금
총 계			2,412
상도어울마당 다목적예술공연장	상도어울마당 다목적 예술공연장 운영비 증액	소방·전기·승강기 등 시설 관리비용	33,600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비	신대방 복합도서관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감추경(누리도서관→동작입시지원센터)	청소용역비, 공공운영비 등	△31,188

출연시기 : 2023년

출연방법 : 현금출연

3.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18조 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운영재원 등)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제30730호) :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