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6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 직영으로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

○ 필요성 :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위탁사무명 :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위탁사무 :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전반

-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 사당데이케어센터(부설)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분관) 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사회교육, 재가노인 복리후생, 지역복지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위 치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1	동작구 매봉로 36
개관일	2011. 4. 11.	2019. 5. 30.
규 모	지하2층, 지상10층	지하1층, 지상5층
대 지	410.3㎡(124평)	265.47㎡
연면적	2,544.32㎡(770평) 층당 약65평	650.61㎡

○ 인력현황 : 34명(시설장1, 사회복지사,조리사 등 33명)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682,002천원(2,682,002천원 × 5년)(구비 100%)

○ 산출근거

- 인건비 : 1,667,771천원(시설장1, 직원33명 급여, 4대보험료 등)

- 운영비 : 257,090천원(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시설비 : 40,700천원(시설 개보수)

- 사업비 : 716,441천원(경로식당, 재가복지사업 운영 등)

아.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 사업의 연계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과 동시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 직영에서 위탁 운영 시스템이 필요함

○ 사회복지는 민간영역에서 출발한 서비스 영역으로 법인의 운영철학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위탁의 방법) ① 시설의 위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