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3444		제출년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 제 안 이 유

○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창의적 문화활동 체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 위탁사무명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과 지원, 청소년 아지트 운영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시설 개요

- 개 관 일 : 2005. 11. 21.

- 운영인력 : 12명 (시설장 임선정)

- 시설현황

∙위    치 : 동작구 상도로15바길 5

∙면    적 : 1,284㎡(지하1층, 지상3층)

○ 민간위탁기간 : 2023. 2. 1. ~ 2026. 1.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 수탁기관 : (사)YES21청소년재단 (대표자 김영성)

※ ’21.04.14. 위탁법인 명칭 변경 :(사)청소년교육전략21 → (사)YES21청소년재단

- 재계약 사유

∙해당 수탁기관은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체로서, 그간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가능

∙또한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연속 3회 최우수 선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청소년 사업 및 특화사업에 있어 매우 우수하고 모범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개관·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시간 결정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