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71	2023. 4. 10.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〇 목적 규정에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명시하고,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기속행위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1) 안 제1조(목적)규정에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2) 안 5조(추진계획 등) 중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수정함.

3) 기타 띄어쓰기 자구 수정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악취방지”를 “생활악취 방지”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악취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 등) ① ---------------------------------------------------------------------------------- 생활악취 방지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