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0	발의일 : 2023. 3. . 발의자 : 정유나,김효숙,김영림,이주현,장순욱 변종득(6명)

제안이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명 및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함(안 제1조)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4.  . ∼ 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역에서 금연구역의”를 “구역 내의 금연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로, “방지하는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으로, “마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흡연행위가”를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등에”를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관할”을 “구 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을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로 하고, 같은 란 중 “구청장”을 “동작구청장”으로, 첨부물 란 중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란 중 “구청장”을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구역 내의 금연구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 하여야 ---.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구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3.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  설>

4.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신  설>

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삭  제>

7. (생  략)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 인정하는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생  략)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등 ---------------------------.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운용)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 구 관할 --------------------------. ---------------------------------------------------------------------------------------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6. 4>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6. 4>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5. 6. 4>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5. 6. 4>

[별지 제6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

① 소      속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