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8	발의일 : 2023. 3. . 발의자 : 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 민경희,정세열,신동철,이미연(9명)

제안이유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요청에 따른 제출기한을 정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밖에 조례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문제목 및 근거법조항을 명확히 표현함(안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시 제출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5일로 정비함(안 제12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필요 없음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3. 31. ∼ 4.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안건심의와 관련 서류제출요구)”를 “(서류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본회”를 “법 제48조에 따라 본회”로,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감사,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을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의원은 감사,”를 “의원은 감사 또는”으로, “사무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1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안건심의와 관련 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제출 요구) ① 법 제48조에 따라 본회------------------------------------------------------------ 요구할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회의원은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 또는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④ ---------------------------------- 10일 ----------------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