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요약서

2023. 3.

(복지정책과)

1. 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2015.7.1.]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 립 절 차

시행계획 수립	➠	주민의견수렴 (공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구의회 보고 서울시 제출
(’23.1.2.~2.12.)		(’23.2.13.∼3.6.)		(’23. 3. 13.)		(’23. 4월중)

2.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삶이 행복한 도시, 동작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틈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동작			사회보장 전략 2. 몸과 마음이 평온한 동작			사회보장 전략 3. 함께 성장하는 동작				사회보장 전략 4. 누구나 꿈을 키우는 동작			사회보장 전략 5.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는 동작				사회보장 전략 6.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영유아 사회정서인성 함양 지원 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1. 현충‧까치‧상도 공원의 변신,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6-1.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표과업 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
																				세부과업 Ⅱ-1-1-1. 위기상황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세부사업 Ⅰ-3-1.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세부과업 Ⅱ-3-1-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세부사업 Ⅰ-5-6.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창의적 육아놀이공간 조성 (맘스하트카페)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맞춤형 취약계층 건강검진 확대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영어교육 기회 확대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2. 문화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6-2.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세부과업 Ⅱ-1-1-2.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세부사업 Ⅰ-3-5.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세부과업 Ⅱ-3-1-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세부과업 Ⅱ-4-1-2. 장애인종합복지관 (Community Center) 건립 추진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대표과업 2. 주민 참여 활성화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2. 모두의 문화 여가 인프라 확대
세부사업 Ⅰ-1-3. 다양한 가족 돌봄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Ⅰ-2-3.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세부사업 Ⅰ-3-3.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세부사업 Ⅰ-4-3.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세부사업 Ⅰ-5-3.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6-3. 여성친화 안전마을 조성
																				세부과업 Ⅱ-1-2-1.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리				세부과업 Ⅱ-2-2-1. 주민자치회 운영				세부과업 Ⅱ-3-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세부사업 Ⅰ-5-3.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1-4. 틈새없는 보육 생태계 구축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세부사업 Ⅰ-3-4.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세부사업 Ⅰ-4-4. 평생학습 동작캠퍼스 운영			세부사업 Ⅰ-5-4. 청소년시설 공간 개선 및 이용 활성화				세부사업 Ⅰ-6-4. 주민체감형 CPTED 확대로 안전동작 조성
																				세부과업 Ⅱ-1-2-2.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지원				세부과업 Ⅱ-2-2-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사업				세부과업 Ⅱ-3-2-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개최			세부사업 Ⅰ-5-5.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
세부사업 Ⅰ-1-5. 민간어린이집 지원 내실화			세부사업 Ⅰ-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세부사업 Ⅰ-3-5.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세부사업 Ⅰ-5-5.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				세부사업 Ⅰ-6-5.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세부사업 Ⅰ-1-6. 돌봄SOS센터 운영			세부사업 Ⅰ-2-6. 고위험군 심리방역 및 자살예방			세부사업 Ⅰ-3-6.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							세부사업 Ⅰ-5-6.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ㅇ 총괄현황 : 10대 추진전략, 49개 세부사업(12개 중점추진사업)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6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사업, 33개 세부사업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8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목표	시행계획상 ‘23년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예산	시행계획상 ‘23년 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틈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동작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평균(%)	100	100
Ⅰ-1-1	(중점추진) 영유아 사회정서인성 함양 지원 사업	○	-사업참여 기관 수 -검사참여 영유아 수 -부모교육 참여인원 수 -교사교육 참여인원 수	-10 -200 -50 -30	-10 -200 -50 -30	10	9	예산변경
Ⅰ-1-2	(중점추진) 창의적 육아놀이 공간 조성(맘스하트카페)	×	창의적 육아놀이공간 맘스 하트카페 조성 및 운영(수)	11	11	190	190
Ⅰ-1-3	다양한 가족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야간연장 돌봄 서비스 및 주말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소 수)	24	24	313	77	예산변경
Ⅰ-1-4	틈새없는 보육 생태계 구축	×	틈새없는 보육 생태계 구축 및 운영(기관 수, 운영 수)	21	23	75	87	목표,예산 변경
Ⅰ-1-5	민간어린이집 지원 내실화	×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비 지원 (비율)	100	100	2,539	2,620	예산변경
Ⅰ-1-6	돌봄SOS센터 운영	×	동 단위 돌봄 SOS센터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건수)	4,100	4,150	720	660	목표,예산 변경
사회보장 전략 2. 몸과 마음이 평온한 동작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평균(%)	100	100
Ⅰ-2-1	(중점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전담부서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교육 강화	1, 1, 2	1, 1, 2	682	682
Ⅰ-2-2	(중점추진) 맞춤형 취약계층 건강 검진 확대	○	취약계층 대상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실시 (이용자 수)	1,200	1,200	109	109
Ⅰ-2-3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등록자)	3,000	3,000	255	255
Ⅰ-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장애인 대상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운영 (연인원)	1,200	1,200	33	33
Ⅰ-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운영 (아동·청소년 수)	50	600	47	47	목표변경
Ⅰ-2-6	고위험군 심리방역 및 자살예방 (마음건강센터 운영)	×	고위험군 심리방역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건강센터 운영(건수)	300	1,500	149	149	목표변경
사회보장 전략 3. 함께 성장하는 동작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평균(%)	100	100
Ⅰ-3-1	(중점추진)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창업지원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대학 수)	2	2	3,400	3,800	예산변경
Ⅰ-3-2	(중점추진)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	경력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참여자 수)	90	90	103	103
Ⅰ-3-3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	50세 이후 중장년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인원 수)	1,000	1,500	100	100	목표변경
Ⅰ-3-4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연계 (구직자 수)	40	2,667	9,800	10,412	목표,예산 변경
Ⅰ-3-5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지원 선도모델 서비스 구축 (수)	300	300	1,029	60	예산변경
Ⅰ-3-6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취업지원 (구직자 수)	1,800	1,800	82	100	예산변경
사회보장 전략 4. 누구나 꿈을 키우는 동작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평균(%)	75	75
Ⅰ-4-1	(중점추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콘텐츠 구축 및 운영 (개교/천원)	44/ 7,400	44/ 3,400	325	267	목표,예산 변경
Ⅰ-4-2	(중점추진) 영어교육 기회 확대	×	차별 없는 영어교육 기회 확대 (명)	100/ 240	100/ 240	217	217
Ⅰ-4-3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백만원)	4,500	3,784	3,783	3,784	목표,예산 변경
Ⅰ-4-4	평생학습 동작캠퍼스 운영	○	평생교육 동작캠퍼스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명)	2,250	2,250	544	544
사회보장 전략 5.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는 동작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평균(%)	70	70
Ⅰ-5-1	(중점추진) 현충‧까치‧상도공원의 변신,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	×	장기미집행 지역 내 공원 조성 (개)	1	1	7,136	1,690	예산변경
Ⅰ-5-2	(중점추진) 문화인프라 확충	×	문화시설 설치 (개소)	-	1	1,986	1,994	목표,예산 변경
Ⅰ-5-3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	공공 체육시설 확충 (개소)	1	1	1,134	1,134
Ⅰ-5-4	청소년시설 공간 개선 및 이용 활성화	×	청소년시설 이용 인원 (명)	1,450	1,450	3,485	3,485
Ⅰ-5-5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	×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 (개소)	-	-	0	0
Ⅰ-5-6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	어르신복지시설 건립 및 그린 리모델링 (개소)	- / 3	- / 3	729	729
사회보장 전략 6.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			세부사업 목표달성률 평균(%)	80	80
Ⅰ-6-1	(중점추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	아동학대 대응 통합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개소)	-	-	934	934
Ⅰ-6-2	(중점추진)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	×	지능형 CCTV 신규설치 (개소/대)	20/50	20/50	437	437
Ⅰ-6-3	여성친화 안전마을 조성	○	여성친화 교육실시 (여성친화 4대폭력 예방교육)	2	2	248	290	예산변경
Ⅰ-6-4	주민체감형 CPTED 확대로 안전동작 조성	×	취약공간 유형별 CPTED (개소)	7	7	350	350
Ⅰ-6-5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 저소득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및 설치 (건)	300 / 20	300 / 20	61	51	예산변경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한 지원데이터 구축 비율(%)	60	60
Ⅱ-1-1-1	위기상황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	서비스 대상 인원 (%)	1.9	1.9	0	0
Ⅱ-1-1-2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	서비스 대상 인원 (%)	1.9	1.9	10	10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수급대상 모니터링 건수(%)	80	80
Ⅱ-1-2-1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리	×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건수 (건)	10	10	0	0
Ⅱ-1-2-2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지원	×	위기가정 신속지원 건수 (명)	200	200	0	0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대표과업 1.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각 세부 정책에 따른 평균 참여율(%)	85	85
Ⅰ-3-1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창업지원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대학 수)	2	2	3,400	3,800	예산변경
Ⅰ-3-5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지원 선도모델 서비스 구축 (수)	300	300	1,029	60	예산변경
대표과업 2. 주민 참여 활성화			세부과업 목표달성률 평균(%)	80	80
Ⅱ-2-2-1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자치회 운영 건수 (회)	180	180	773	908	예산변경
Ⅱ-2-2-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사업	○	우리두리 사업 후원 및 지원실적 (명)	1,050	1,050	1.5	1.5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지역 불균형에 대한 평가 만족도(%)	-	-
Ⅱ-3-1-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 (개)	1	1	1	1
Ⅱ-3-1-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회)	1	1	2	2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특화사업 참여율(%)	80	80
Ⅱ-3-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회)	4	2	4	4	목표변경
Ⅱ-3-2-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개최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운영 (회)	1	1	1	1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대표과업 1.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			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대한 만족도(%)	75	75
Ⅰ-5-6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	어르신복지시설 건립 및 그린 리모델링 (개소)	- / 3	- / 3	729	729
Ⅱ-4-1-2	장애인 종합복지관(Community Center) 건립 추진	×	장애인 전용 복합적 복지센터 공간확보 (개소)	0	0	0	0
대표과업 2. 모두의 문화 여가 인프라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보 및 공공도서관 확보	1	1
Ⅰ-5-3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	공공 체육시설 확충 (개소)	1	1	1,134	1,134
Ⅰ-5-5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	×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 (개소)	-	-	0	0

다.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ㅇ 총괄현황 : 6개 국, 15개 과, 44개 세부사업

국·소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안전환경국(3)	도시안전과	Ⅰ-6-2.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Ⅰ-6-5.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공원녹지과	Ⅰ-5-1. 현충□까치□상도공원의 변신,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
행정자치국(6)	행정자치과	Ⅱ-2-2-1. 주민자치회 운영
	교육미래과	Ⅰ-4-1.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Ⅰ-4-2. 영어교육 기회 확대 Ⅰ-4-3.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Ⅰ-4-4. 평생학습 동작캠퍼스 조성 Ⅰ-5-4. 청소년시설 공간 개선 및 이용 효율화
도시교통국(1)	건축과	Ⅰ-6-4. 주민체감형 CPTED 확대로 안전동작 조성
복지국(22)	복지정책과	Ⅰ-1-6. 돌봄SOS센터 운영 Ⅱ-1-1-1. 위기상황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Ⅱ-1-1-2.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Ⅱ-2-2-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사업 Ⅱ-3-1-1.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Ⅱ-3-1-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Ⅱ-3-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Ⅱ-3-2-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개최
	어르신정책과	Ⅰ-3-3.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Ⅰ-3-4.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Ⅰ-5-6.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중복)
	영유아보육과	Ⅰ-1-1. 영유아 사회정서인성 함양 지원 사업 Ⅰ-1-2. 창의적 육아놀이공간 조성(맘스하트카페) Ⅰ-1-3. 다양한 가족 돌봄 프로그램 운영 Ⅰ-1-4. 틈새없는 보육 생태계 구축 Ⅰ-1-5. 민간어린이집 지원 내실화
	아동여성과	Ⅰ-3-2.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Ⅰ-6-1.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Ⅰ-6-3. 여성친화 안전마을 조성
	장애인사회보장과	Ⅱ-1-2-1.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리 Ⅱ-1-2-2.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지원 Ⅱ-4-1-2. 장애인종합복지관(Community Center) 건립 추진
생활경제국(6)	경제정책과	Ⅰ-3-1.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중복) Ⅰ-3-5.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중복) Ⅰ-3-6.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Ⅰ-5-2. 문화인프라 확충 Ⅰ-5-5.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 (중복)
	체육정책과	Ⅰ-5-3.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복)
보건소(6)	감염병관리과	Ⅰ-2-1.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Ⅰ-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Ⅰ-2-6. 고위험군 심리방역 및 자살예방(마음건강센터 운영)
	보건의약과	Ⅰ-2-2. 맞춤형 취약계층 건강검진 확대 Ⅰ-2-3.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Ⅰ-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가.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사업 번호	사업명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변경사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Ⅰ-1-1	영유아 사회정서인성 함양 지원 사업	변경	예산)10	예산)9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1-3	다양한 가족 돌봄 프로그램 운영	변경	예산)313	예산)77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1-4	틈새없는 보육 생태계 구축	변경	목표)21 예산)75	목표)23 예산)87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1-5	민간어린이집 지원 내실화	변경	예산)2,539	예산)2,62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1-6	돌봄SOS센터 운영	변경	목표)4,100 예산)720	목표)4,150 예산)66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2-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변경	목표)50	목표)60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2-6	고위험군 심리방역 및 자살예방	변경	목표)300	목표)1,50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3-1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변경	예산)3,400	예산)3,80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3-3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변경	목표)1,000	목표)1,50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3-4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변경	목표)40 예산)9,800	목표)2,667 예산)10,412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3-5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변경	예산)1,029	예산)6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3-6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변경	예산)82	예산)10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4-1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변경	목표)7,400 예산)325	목표)3,400 예산)267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4-3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변경	목표)4,500 예산)3,783	목표)3,784 예산)3,784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5-1	현충‧까치‧상도공원의 변신,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	변경	예산)7,136	예산)1,69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5-2	문화인프라 확충	변경	목표)0 예산)1,986	목표)1 예산)1,994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6-3	여성친화 안전마을 조성	변경	예산)248	예산)290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Ⅰ-6-5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변경	예산)61	예산)51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Ⅱ-2-2-1	주민자치회 운영	변경	예산)773	예산)908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Ⅱ-3-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변경	목표)4	목표)2	②자원 및 예산 변화	○ (2023.1.)	×

나.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1-1. 복지수요 분석

□ 주민 욕구조사 결과 (2022.6.1. ~ 6.30. / 총 1,005가구)

ㅇ 동작구 전반적 평가 및 지역 불균형

◆ 동작구 전반적 평가 : 80.2% (보통 수준 이상) - 응답 가구(N=1,005)에 동작구가 서울시의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5점 척도를 이용 설문 ‘매우 열악함’에 1점 ∼ ‘매우 살기 좋음’에 5점 - 응답 가구 중 80.2%는 동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살기 좋다고 인식
◆ 지역 간 불균형 : “문화·여가 시설” - 동작구와 서울시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의 심각성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함’에 1점 ∼ ‘전혀 심각하지 않음’에 5점 - 문화·여가 시설(2.54점)의 불균형 심각성을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아동·장애인·노인을 위한 다양한 돌봄체계 구축

- 노인 돌봄(3.64점), 장애인 돌봄(3.55점), 아동 돌봄(3.49점) 가장 시급

➡ 아동·장애인·노인 및 해당 가구에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개발 및 돌봄시설 구축으로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함

ㅇ 고용 안정화를 위한 노력

- 고용유지의 어려움과 취업·창업의 어려움 경험

➡ ‘동작 직업교육특구’ 추진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등을 운영하여 구직관련 정보제공, 상담·교육,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적절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전달및 지속적·체계적 지원 필요

ㅇ 문화·여가 관련 지원 확대

- 동작구 내 문화·여가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구민이 관내에서 문화·여가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문화·여가시설 확충, 문화·여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의 노력 필요

□ FGI 결과 주요 시사점 (2022.6.29. ~ 7.8. / 총 3회, 31명)

FGI(Focus Group Interview) : 초점집단면접

ㅇ 기본적인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공

ㅇ 상생을 추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ㅇ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발맞추는 복지서비스 구현

ㅇ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 노력 강화

ㅇ 영유아 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와 영유아 사회정서 지원체계 마련

□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시사점

영 역		욕구 조사	자원 현황	시사점
돌봄	아동	<지역주민 욕구조사> 아동 양육과 관련, 많은 가구가 어려움을 경험,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욕구가 높음 <FGI 조사> 청소년 지원 서비스 확대	<지역자원 분석>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민간/직장 어린이집 다소 부족 동별 영유아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보완 필요(상도제3동, 사당제2동 등) <정책 분석>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개정 비율이 높음	아동 돌봄의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영유아 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사각지대 영유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
	노인	<지역주민 욕구조사> 돌봄 부담 및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에 외부 지원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함(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률이 낮음) 정책 시급성에서 노인 돌봄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FGI 조사> 계층별 서비스 정책 필요	<지역자원 분석> 노인기관 사회복지 수행인력, 노인복지기관 부족 장기요양기관 다소 부족 동별 노인시설 부재 및 부족(사당제2동, 사당제5동 등) <정책 분석> 노인 관련 조례 제‧개정 비율이 가장 낮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확대 필요	돌봄 부담 및 긴급상황 대처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강화 노인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장애인	<지역주민 욕구조사> 돌봄 부담, 긴급상황 대처, 일상생활 영역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률이 낮음) 정책 시급성에서 장애인 돌봄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남 특히,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FGI 조사> 무장애 도로 확충 등 이동시 안전 필요	<지역자원 분석> 동별 장애인시설 부재 및 부족(노량진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4동, 신대방제1동 등) <정책 분석> 장애인 관련 다양한 조례 구성	장애인 및 돌봄 가구에 다양한 지원 필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 관련 매뉴얼 개발 및 교육 등 마련 장애인들의 안전 및 편의 향상 지원
건강	정신	<지역주민 욕구조사>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을 주로 경험(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률 낮음) 특히 장애인, 아동가구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FGI 조사> 가족 단위의 치유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지원 필요(장애인 등)	<지역자원 분석> 정신재활시설 보완 필요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재난 상황 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방문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
	신체	<지역주민 욕구조사> 질병 예방을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함(서비스에 대한 인지, 이용률 낮음) 특히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지역자원 분석> 병상 및 의사 수 다소 부족	건강 증진 서비스 및 질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재난 상황(코로나 19)에 대비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체계 구축
고용		<지역주민 욕구조사> 취/창업 및 고용유지에 대한 어려움 및 지원 욕구가 높음 정책 시급성에서 고용이 3순위로 높음 다른 지역이 비해 일자리의 불균형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음 재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경제활동으로 나타남 <FGI 조사> 한정적 어르신 일자리 등 일자리 부족	<정책 분석>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운영, 강화 추진 필요	취/창업 및 고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화 실버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강화
교육		<지역주민 욕구조사> 성인의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욕구가 가장 높음 학생들의 경우 학업유지의 어려움(학업 흥미 상실, 교육비 과부담의 어려움 등)이 높음 <FGI 조사> 관내 학교와의 협력 부족, 학교 관련 지원 강화 필요(장애인, 다문화 등 포함) 교사 부족 등 운영 어려움	<지역사회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관 부족 유초중등 예산 및 학교, 교사 부족	모든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경험 기반 마련 학업유지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진로 개발 및 선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개발 및 지원
문화‧ 여가		<지역주민 욕구조사> 체육시설 열악, 체육활동 참여 기회 부족 등 체육활동 관련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함(인지 낮음)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여가 시설의 불균형 심각성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문화‧여가 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특히 아동 가구에서 문화여가에 대한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FGI 조사> 노인 여가시설 부족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공간 필요(장애인, 다문화 포함), 다양한 여가 문화 보장 필요	<지역자원 분석> 문화체육 및 도서관 예산, 문화기반시설, 영화 스크린, 작은 도서관 등 부족 환경보호 예산, 도시공원, 녹지조성 면적 부족	모든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 확충 및 서비스 마련, 적극적인 참여 기회 제공 증가하는 노년층의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보호‧ 안전‧ 주거		<지역주민 욕구조사>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등 보호‧안전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함 주택개조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인지, 이용률 낮음) 특히 장애인,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한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FGI 조사> 주거복지센터 연계 강화	<지역자원 분석> 주택 보급 다소 부족	어려움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확대 지원, 관련 교육 강화 구민이 경험하는 층간 소음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필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지역주민 욕구조사> 사회적 관계보다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함(인지, 이용률이 다소 낮음)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나 사교 활동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특히 아동가구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지역자원 분석>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의 비율이 높음.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 <정책 분석> 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개정 비율이 높음	모든 구민이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여성에 대한 일자리 및 양육 지원 필요
기초 생활 유지		<지역주민 욕구조사> 가계 재정 관리와 주거비 부족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아동 가구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정책적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GI 조사> 계층별 서비스 정책 필요,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개별 방문 서비스 필요, 소외계층 배려 시설 확충	<지역자원 분석> 저소득층 사회복지재정, 수행인력, 자활시설 부족	특히 어려움이 있는 가계 재정 관리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접근성 향상 지원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법률 및 권익 보장		<지역주민 욕구조사>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 <FGI 조사> 법률적 보장 필요	<정책 분석>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운영	법률 지원,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제공
총괄		<FGI 조사>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의 기준 완화가 필요 동별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격차 해소 요구 시설 간 연계 부족, 사회적 통합 노력 강화 복지사업 관련 인력 지원	<지역자원 분석> 공무원 수 및 사회보장 관련 연금(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부족	지역 발전과 상생을 추구하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관내 대학, 민간시설 연계, 유휴 공간 공유 등) 재난 상황(코로나 19)에 대비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다양한 대상 및 지역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사회통합 서비스 구축

1-2. 핵심과제 도출

□ 핵심과제 1.  틈새 없는 전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

돌봄

□ 핵심과제 2.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

□ 핵심과제 3.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용

□ 핵심과제 4.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

□ 핵심과제 5.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문화

□ 핵심과제 6.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안전

2. 2023년 시행계획 배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 변화

○ 고용영역의 욕구조사시 수급자, 어르신이 인식하는 동작구 복지현황에 대한 평가, 문제의식과 관련된 핵심어 응집성 분석 결과 ‘일자리 부족’이 35%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이에,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의 참여인원 수를 50% 증감하여 목표를 변경함. 이는 보다 취/창업 및 고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어르신이 인식하는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 욕구와 관련하여 핵심어 응집성 분석 결과 ‘가족단위치유프로그램’관련이 56%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시 사회적 관계보다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며, 특히 아동가구에서의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 및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이에 양육 전문 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핵심과제 내 세부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함.

○ 2023년 시행계획의 핵심변화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교육복지센터 등의 상담의뢰정도 및 수요를 파악하여 다시 재설정함으로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설정함.

○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의 심리상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향후 4년동안 유관기관간의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자료 공유 및 고위험군에 대한 협의체 내 아동청소년분과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보완해나가고자 함.

○ 장애인, 다문화, 일반주민의 동작구 복지현황에 대한 평가에서 주요 토픽으로 ‘도서관 등 시설 부족’ 관련이 31%로 나타남. 비단 도서관 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간, 여가 문화의 보장 관련하여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음. 도서관이 부족하지 않지만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의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고 정보전달의 한계로 드러난 문제로 보임.

○ 이에 세부사업 중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활동 시설을 조기 조성하고자 목표를 변경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부족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형성하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책임자	복지정책과 과장
	공공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교육미래과	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과	문화정책과			감염병관리과
		1명	1명			2명	2명			1명	1명			1명
	민간	주민대표			현장 전문가				학계				단체.법인
		2명			69명				1명				1명
관리 대상	범위	전체 사업 (44개 세부사업)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모니터링 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수행				환류 등
	시기 (주기)	1년		1년				4월				1년
	횟수	1회		1회				분과별 1회				분과별 1회
관리 방법	관리 사항	o 중점관리사항 모니터링단 수립 및 모니터링 이행방법 교육 모니터링 시 중점파악 내용 수립 : 세부사업 이행정도, 사업 운영 관련 환경변화 정도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 정도 : 성과지표의 논리성 : 사업 집행의 현실성
	관리 지표	o 모니터링단 수립 계획서 o 모니터링단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방법	o 세부사업 별 분과 설정 후 대면 회의 실시
결과환류		o 결과보고서 작성 o 2024년 시행계획 수립 TF 회의시 논의

□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구분		시행계획 자체평가
평가 주체	책임자	복지정책과 과장
	공공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행정자치과	교육미래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정책과	영유아보육과
		3명	1명	1명	4명	1명	3명	2명	2명
		아동여성과	장애인 사회보장과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의약과	-
		2명	3명	2명	2명	1명	2명	3명	-
	민간	주민대표		현장전문가		학계		기타
		1명		69명		1명		1명
평가 대상	평가사업범위	전체 사업 (44개 세부사업)
평가 방법	방법 ․ 일시	o 사업(과업)에 따라 서면/대면 평가 실시 o 평가 시기는 내년도 1월로 팀별 팀장이 자체평가서 제출 후 실무협의체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 지표	o 사업계획의 수립․추진과정에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o 사업 목적과 대상이 명확한지 여부 o 사업 대상과 내용이 우수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시행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o 결과적으로 높은 성과로 창출되었는지 여부 o 지역사회 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는지 여부
결과환류		o 평가결과 공개 o 연차별 시행계회그이 시행결과 보고서 시 대표사업성과, 우수사업 성과 활용 o 사업의 변화사항 등을 결과보고서 작성 시 활용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동작구)	자 료 : 제5기 지역주민 욕구조사, FGI조사, 사회복지 자원조사 → (활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평가 → (계획) 2023년~2026년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평가 등 우리구 복지분야 관련 계획 수립시 참고	(관리주체) 복지정책과 과장 (관리방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우리구 홈페이지 공개

별첨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25	3	3	18	1	-	-
비율(%)	100%	12%	12%	72%	4%	-	-

세부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역 할	비 고
위원장	유원식	동작구 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총괄	담당부서
위원 1	김미정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부장	· 지역사회보장계획 의견제시 및 자문 · 분과별 추진전략 수립 및 정보 수집 ·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	협의체
위원 2	김민선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협의체
위원 3	박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보험급여팀장		협의체
위원 4	박현주	동작구자원봉사센터 행정팀장		협의체
위원 5	성동훈	동작구주거상담소 실장		협의체
위원 6	신지영	보라매병원의료사업실 사회복지사		협의체
위원 7	이인용	동작종합사회복지관 팀장		협의체
위원 8	이재숙	동작교육복지센터 센터장		협의체
위원 9	임선정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관장		협의체
위원 10	전은이	디딤돌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협의체
위원 11	최새롬	남부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팀장		협의체
위원 12	최승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협의체
위원 13	최종일	삼성떡프린스 사무국장		협의체
위원 14	최지웅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팀장		협의체
위원 15	최지예	(재)동작문화재단 팀장		협의체
위원 16	한혜선	구립 도담어린이집 원장		협의체
위원 17	황성동	동작복지재단 사업팀장		협의체
위원 18	홍경희	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센터장		협의체
위원 19	김경문	동작구 자활주거팀장		유관부서
위원 20	조은영	동작구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유관부서
위원 21	이현정	동작구 평생교육팀 주무관		유관부서
위원 22	유진숙	동작구 복지정책팀장		담당부서
위원 23	윤태양	동작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담당부서
위원 24	유선영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민간간사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 건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지사협	민관 협력
1	2023.1.12.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	16	3	13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