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63	2023. 4. 10.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례안 중 목적과 정의 등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 이용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추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2조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3조(설치 및 운영)를 제2조(센터의 설치)와 제3조(운영인력 등)으로 수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그 밖에 별표2의 내용 중 ‘다자녀가정’ 표현에 우리구 조례명칭을 표현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ㆍ입시정보 제공 및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및 운영)”을 “(운영인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를제4호로 하고,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중, 30% 감액 란의

“다자녀 가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입시정보 제공 및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시정보 제공 및 다양한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운영인력 등) <삭  제>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① ∼ ③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 관련)

구분	대 상	비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0% 감액	12. 다자녀 가정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 관련)

구분	대 상	비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0% 감액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