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5		발의일 : 2023. 2. .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지역 진입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없음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2.  . ∼ 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입법ㆍ법률사항에 대하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로,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율적인”을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 등”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일반정책”을 “입법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률 사안”을 “법률사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작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직”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을 “의회 운영상”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입법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입법ㆍ법률사항에 대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 등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일반정책의 자문	2. ------------------------------ 입법정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5. ------------------ 법률사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①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동작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 제3항---------------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입법ㆍ법률고문--------------------------.
제8조(고문료ㆍ회의비지급)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ㆍ회의비지급)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소송수임료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