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52		발의일 : 2023. 2. . 발의자 : 노성철,장순욱,이영주, 신민희,김은하,김효숙, 김영림,정유나

제안이유

동작구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5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2. 2. ∼ 2.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
<신 설>	제1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