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 건(안)

의안 번호	3443		제출년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 제 안 이 유

○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23. ~ 2026.)을 수립하고,「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수립근거 : 「지역보건법」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비    전 : 안심하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동작

- 추진목적 : 재난감염 안전대응,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 추진전략 :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안전망 강화, 자기주도 건강증진 강화

○ 시행기간 : 2023년 ~ 2026년 (4년)

○ 주요내용

-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방향

- 제8기 추진전략(3개) 및 추진과제(8개), 세부과제(20개) 추진계획

-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전달체계 구축 방안 및 성과관리 계획 등

□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제7조

▶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