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442		제출년월일 : 2023. 2.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해 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및 2022년 1월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고,

○ 우리 구의 경우 협의회 내 뚜렷한 활동이 없어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을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개요

○ 목    적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

○ 가 입 일 : 2019. 2. 19.  ※ 구성일 : 2018. 10. 15.

○ 회원현황 : 67개 지방자치단체(2023. 1. 기준)

○ 주요기능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

○ 분 담 금 : 5,000천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71조, 제175조

○ 협의회 운영규약: 붙임

붙임. 협의회 운영규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2018. 10. 15.

개정 2020. 10. 14.

개정 2021. 11. 26.

개정 2022. 12. 20.

제1조(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 중 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협의회의 규모,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고문)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연 1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출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의 업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총회,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2.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회계

3.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5.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6.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1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기타 수입

제19조(부담금)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

②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 500만원으로 하고,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 상향 및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ㆍ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22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지역	회원 가입 (67) (’23. 1. 기준)
	의회보고 (66)	의회미보고 (1)
서울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8)	-
부산	-	-
인천	미추홀구, 옹진군 (2)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
대전	유성구 (1)	-
울산	-	-
경기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파주시 (16)	-
강원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4)	-
충북	청주시,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6)	-
충남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5)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남원시 (7)	익산시(1)
전남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신안군, 장흥군, 화순군 (12)	-
경북	-	-
경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