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2		발의일 : 2022. 11. . 발의자 : 정유나,김효숙,정재천,민경희,김은하,변종득

제안이유

응급환자는 일반환자와는 달리 질병 또는 손상이 발생한 순간부터 30분 이내의 응급치료가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응급치료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교육으로 인정됨. 이에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지원 및 교육 등을 명문화하고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협조의무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2. 11. 10. ∼ 11.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4. 응급의료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동에 설치된 각종 단체의 회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