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6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국가정책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 총 정원을 1,397명에서 1,401명으로 4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원(안 제2조)

(1)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401명 (1,397 → 1,401명 / 증 4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6명 (32 → 36명, 증 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1) 총 계 1,401명 (1,397 → 1,401명 / 증 4명)

(2) 일반직  계 1,395(1)명 (1,381(1) → 1,395(1)명 / 증 4명)

6급이하 계 1,319명 (1,315 → 1,319명 / 증 4명)

※ ( )는 행정ㆍ별정 복수직렬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됨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2) 규제심사 : 심사대상중 중요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97명”을 “1,4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2명”을 “36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1	1,401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395(1)	1,395(1)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5(1)	36(1)	2	12	15
6급 이하 계	1,319	1,319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 정 직 계	5	5
6급상당 이하계	5	5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9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40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5명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2. ----------------- 36명

제4조(직급별 정원) (생  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97	1,397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911)	1,391(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5(1)	36(1)	2	12	15
6급이하계	1,315	1,31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5	5
6급상당이하계	5	5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제4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01	1,40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95(1)	1,395(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5(1)	36(1)	2	12	15
6급이하계	1,319	1,319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5	5
6급상당이하계	5	5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401명 (1,397 → 1,401명 / 증 4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6명 (32 → 36명 / 증 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1,401명 (1,397 → 1,401명 / 증 4명)

◦ 일반직  계 1,395(1)명 (1,391(1) → 1,395(1)명 / 증 4명)

6급이하 계 1,319명 (1,315 → 1,319명 / 증 4명)

※ ( )는 행정ㆍ별정 복수직렬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함.

나. 향후 5년간 인건비 상승률(연 1.7%)을 감안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세출	인건비	206,658	252,205	256,493	260,853	265,288	1,241,497

※ 2023년은 10개월(3∼12월) 비용 산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계	206,658	252,205	256,493	260,853	265,288	1,241,497
구 비	206,658	252,205	256,493	260,853	265,288	1,241,497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담당 : 행정7급 김철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개정안의 규정 중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2조 및 제4조 별표3을 근거로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임.

나. 방  법

◦ 일반직 정원에서 7급 4명 증원

- 1인당 연간 인건비 61,997,360원×4명으로 247,989천원을 산출

◦  2024년부터는 2023년도 인건비 인상률 1.7%선을 반영하였고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인건비 산출 내역

연도	증원인원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계			1,241,497
2023년	4명	247,989천원(연간) ÷ 12 × 10개월 ※ 2023년은 10개월(3∼12월) 비용 산정	206,658
2024년		247,989천원 × 101.7%	252,205
2025년		252,205천원 × 101.7%	256,493
2026년		256,493천원 × 101.7%	260,853
2027년		260,853천원 × 101.7%	265,288

〈 의안 소관 부서명 〉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2) 8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