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3409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동 작 구 청 장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거 우리 구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동작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 함.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대상시설 현황 : 총 22건(구 관리위임시설, 2022. 10. 31.기준)

- 도로 : 13건   - 공원 : 5건   - 공공공지 : 3건   - 공공청사 : 1건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시 설	건 수		면 적(㎡)		사업비(백만원)		비고
총계	36	(22)	76,631	(52,102)	31,114	(23,45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21	(13)	28,676	(16,057)	15,833	(11,483)
공원	7	(5)	36,538	(33,428)	12,018	(11,551)
공공공지	3	(3)	676	(676)	108	(108)
공공청사	3	(1)	5,051	(1,941)	1,215	(316)
사회복지시설	1		1,200		414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1		4,490		1,526		중복결정

5.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48조, 제85조 시행령 제42조, 제95조)

○ 지방의회 보고내용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사업비, 보상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