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405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긴급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이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금액 : 금1,000백만원

다. 출연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출연금 12배수 한도 내)

- 지원내용 : 업체당 70백만원 한도에서 신용보증지원

- 용    도 :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의 해결을 위한 긴급 자금융통

라.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특례보증 지원)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출연금 편성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개정 2013. 1. 24.>

5. 그 밖의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개정2009. 3. 5., 2013. 1. 24.>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2009. 3. 5., 2013. 1. 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