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3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나. 규칙 제정으로 통‧반장 임명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다. 시행세칙 규정 수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공공갈등진단    : 갈등관리 대상 아님

7)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6개반 부터”를 “6개반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0세대 부터”를 “40세대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12조를 제9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및 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한함”을 각각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8조)제3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날을 조정하여 개최”를 “개최일을 조정”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9조) 본문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규정함-----------.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생 략)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은 6개반 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② -- 6개반부터 -------------------.
③ 반은 40세대 부터 9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③ --- 40세대부터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8.13.]	④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ㆍ반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 구청장---------------------------------------. ------------------------------------.
제4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①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이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신규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모집공고게시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ㆍ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업무 수행 실적이 불량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제6조 [삭제 2000.12.20.]	<삭 제>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임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 9. (생 략)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한정함)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 한정함)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11. ----------------------------------------------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없을 ------------------------------------------------------------------.
제8조(반상회) ①ㆍ② (생 략)	제5조(반상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 월 1회-------------------------------------------------------- 개최일을 조정-------------.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통ㆍ반장회의) ---- 월 1회 --------------------------------------------------. --------------------------------------------------------.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행정자치과장 이용주(담당 : 행정8급 김현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과
연 락 처	(02) 820 - 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