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2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전입자,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보급하여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기 선양사업 지원 대상 확대 (안 제5조)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 동작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국기 구입비 신설 필요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2.10.04. ~ 2022.10.24.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7)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를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5호”를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기선양에 노력한다”를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대한민국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1. ----------------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노력한다.	③ ----------------------------------------------------------------------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 지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행정자치과 과장 이용주 (담당 : 행정9급 최민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과
연 락 처	(02) 820 - 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