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01	2022. 11.15.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9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제1항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안 제14조(위원의 해촉), 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제20조(수당 등)는 삭제하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며, 안 제19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제1항 단서는  제할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종전의 제19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삭 제>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제19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