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01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23.1.1)됨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1조, 영 제6조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종류, 공급비용 및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안 제2조부터 제5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부금사무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10조)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됨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중요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

개선의견	반영계획	검토내용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조항에 여성기업 추가	수용	제2조의 답례품 구매대상 선정과 관련, 여성기업 추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답례품

제2조(답례품의 종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화폐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고향사랑기금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9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새로운 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2023년 1월 첫시행되어 기부금의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의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담당 : 행정7급 정은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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