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0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을 250원을 800원으로 600원을 1,600원으로 상향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9. 29. ∼ 10. 19.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보육여성과) : 2022. 10. 11.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2022. 9. 27.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1.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600원	2. ---------------------------------------------------------------- 1,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