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394	2022. 10. 24.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례안의 완결성을 위하여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중복지원에 대해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을 수정함. 그 밖에 관계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삭제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6조 중, 지원대상의 확인을 위해 신청서가 확인된 때로 표현한 것을 신청서를 제출한 때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중복지원의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재량의 여지를 둔 문구를 “중단한다.”로 수정함. 안 제9조 중 협조요청의 상대기관에 협조 의무를 규정한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함. 그 밖에 별지제1호서식 중 환수조치 사항을 명확히 표현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확인되면”을 “제출되면”으로 한다.

제7조 중 “중단할 수 있다”를 “중단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 제출되면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 중단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 (생 략)	제9조(협조요청)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별첨] 별지 제1호서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수정 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동작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
본인부담금 지원금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서비스 이 용	서비스 유형	□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동작구 거주
	서 비 스 이용기간	. . . ∼ . . .					서비스 기 간			일
	서 비 스 이 용 료	원					본인부담금			원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		※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유의사항 확인여부		□ 예 □ 아니오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신청인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동작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 : )
본인부담금 지원금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서비스 이 용	서비스 유형	□ A-통합-1형 □ A-라-1형 □ A-통합-2형 □ A-라-2형 □ A-통합-3형 □ A-라-3형 □ B-통합-1형 □ B-라-1형 □ B-통합-2형 □ B-라-2형 □ C-통합-1형 □ C-라-1형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동작구 거주
	서 비 스 이용기간	. . . ∼ . . .					서비스 기 간			일
	서 비 스 이 용 료	원					본인부담금			원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8조(환수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유의사항 확인여부		□ 예 □ 아니오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2. 신청인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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