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387	2022. 10. 24.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문 내용 중 2023.1.1. 시행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재산을 명시하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11조(구유재산관리계획)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기준을 제3항에 신설하여 1호에서는 1건당 취득·처분 가격을 각 10억 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2호에서는 1건당 취득·처분 면적이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인 토지로 규정함. 그 밖에 안 제27조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6항에서만 “대부료율”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나. 처분의 경우: 10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27조제6항 중 “대부료율”을 “대부료의 요율”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구유재산관리계획)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유재산관리계획)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나. 처분의 경우: 10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따른다.	⑥ ------------------------ 대부료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