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392	2022. 10. 24.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문 내용 중 새로운 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령을 근거로 규정한 것을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9조제2항에서 근거로 인용하는 「단기금융법」은 1998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흡수된 후,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통합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단기금융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생 략)	제9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조례안과 같음)
② 출연금등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