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0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1019.) 및 시행에(2022.4.20.)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작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등록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토록 함(안 제8조의1, 2, 3항)

다.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안 제10조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단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9. 16. ∼ 9. 26. (11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동작사랑상품권””으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동작구청장”으로,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를 “기재하여”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상품권”을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써”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상품권”을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의하여”를 “통해”로,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품권”을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상품권”을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유통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유통지역”을 “유통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5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운영대행사와”를 “판매대행점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사항”을 “기재사항(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 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판매하도록 ”을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0범위”를 “50 범위”로,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와”를 “판매대행점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인센티브를”을 “혜택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을 “(판매대행점 선정 및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을 “판매대행점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판매대행점: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을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 등”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대행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관리”를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을 “판매대행점은”으로, “말”을 “말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신청인”을 “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업종으로써”를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로 한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중 “거짓 또는”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업종을 운영하는”을 “제한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전대행가맹점”을 “환전대행가맹점(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공동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을 “판매대행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ㆍ변조”를 “위조ㆍ변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를 “영 제3조”로, “권면금액”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를 “이에 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을 “판매대행점은”으로, “취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을 각각 “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운영대행사는 제외한다)”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1. “동작사랑상품권”----- ----------------------------------------------------- 동작구청장------------------------------------- 기재하여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또는 ---------------------------------------------------------------------------------------------------------------------------------------------------------------------------------.
2. “판매대행점”이란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2.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동작사랑상품권-------------------------------------------------------------------------------------------------------------------.
3. “운영대행사”란 제8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나. 상품권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삭 제>
4. “가맹점”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가. 동작사랑상품권------- 통해 ----------------------------- 자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나. ---------------- 동작사랑상품권----------- 자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동작사랑상품권-------------------------------.
제3조(적용범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유통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유통 지역-----------------.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생 략)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 5년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협의ㆍ조정하여 권면금액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④ --------------------------------. ------------------------------------- 판매대행점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 ------ 기재사항(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 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한다.
제6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 판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0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와의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③ ------------------------------------------------- 50 범위-------------- 판매대행점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 ③ (생 략)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혜택을 ---------------------------------------------------.
제8조(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판매대행점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 판매대행점을 -----------------------------------------------------------------------------------------------.
1. 판매대행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	1.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 등
2. 운영대행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	2.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판매대행점---------------------------------------------------.
③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 말일 ---------------------------------------------------.
제9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신청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써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
제10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1. 거짓이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3. ------------------------ 제한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2. -------------------------- 환전대행가맹점(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및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ㆍ관리 사업	4. --------------------------------------------------------- 판매대행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4조(상품권의 오류 및 위ㆍ변조)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 오류를 점검ㆍ확인한 후 정정하여 처리ㆍ유통하여야 한다.	제14조(상품권의 오류 및 위ㆍ변조) ① 판매대행점은 -------------------------------------------------------------------------------------------------.
②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오류 및 위ㆍ변조 상품권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보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위조ㆍ변조 -----------------------------------------------------------------.
제15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 영 제3조--------------------------------------------------------------------------------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 이에 응하여야 -------.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관리)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 하여야 ---.
②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판매대행점은 ------------------------------------------------------------------------------------------------------------------------.
③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는 제8조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대행점은 --------------------------------------------------------------------------------------------------------------.
제19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① ---------------------------------------------------------------------.
1. 제8조제1항(운영대행사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1. 제8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