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382	2022. 9.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사업에 사용하고자 수정하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〇 2022년도 예산(안) 중

• 행정국 소관 체육문화과 동작구 체육 회장 선거 비용 등 18개 사업 5,071,146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중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폭우 피해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5,071,146천원을 증액하였음.

3. 수정 세부내역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심사결과	예산조정내역
			예산액	조정액	증감
	소 계		7,171,146	2,100,000	△5,071,146
체 육 문화과	동작구 체육 회장 선거 비용	전액삭감	26,300		△26,300
체 육 문화과	공공체육시설 우선접수 시스템 설치	전액삭감	10,000		△10,000
체 육 문화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전액삭감	1,000		△1,000
체 육 문화과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	전액삭감	50,000		△50,000
청소 행정과	건설기계 구매(로더)	전액삭감	20,000		△20,000
공원 녹지과	노량진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전액삭감	22,000		△22,000
공원 녹지과	PET PARK 조성 공사비	전액삭감	80,000		△80,000
공원 녹지과	가로수 수형조절비	전액삭감	100,000		△100,000
교통 행정과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일부삭감	200,000	150,000	△50,000
주택과	재건축 주민설명회 추진	전액삭감	3,680		△3,680
주택과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기술자문료	전액삭감	3,166		△3,166
도시 계획과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전액삭감	600,000		△600,000
도시 계획과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설치 타당성 용역	전액삭감	100,000		△100,000
건축과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등	전액삭감	22,000		△22,000
건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전액삭감	33,000		△33,000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심사결과	예산조정내역
			예산액	조정액	증감
도로 관리과	동작구 도로망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	일부삭감	400,000	200,000	△200,000
도로 관리과	포장도로유지보수 공사	전액삭감	2,000,000		△2,000,000
도로 관리과	급경사로 자동도로열선 설치	일부삭감	3,500,000	1,750,000	△1,750,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권 고 사 항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회 정례회 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예산은 일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예산일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5조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회계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물론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예산일년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시 위 원칙을 지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써 성립되는 법규범의 일종이며,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은 법적효력을 발생하여 집행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이 되지 않은 채 선 집행된 사업이 발견된 바,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 사업에서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임대기간 만료전 임대보증금 증액 등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기간에 맞춰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