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80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으로 동작대로에 설치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시범 운영기간이 22.12.31.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 필요성 : 광고물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옥외광고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위탁사무명 :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광고접수 및 검인(금지광고물 및 부적합 광고물), 광고송출

- 광고 신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디지털 광고물 13기 유지보수(대형게시대 2, 소형게시대 6, 스마트벤치 5)

- 전자게시대 운영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 주차안내 시스템 관리(주차장 정보 유지·등록·삭제)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업무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바. 소요예산 : 미편성

- 디지털광고물 광고수익금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을        위탁업체가 자체 충당

- 광고료 수입은 운영비 충당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주민에게           폭넓은 광고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 광고수익 발생 시 동작구로           환급하도록 협약 추진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

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