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76		제출년월일 :	2022. 8.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레 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필요성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나. 위탁사무명 :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관리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요청 또는 승인한 사업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000천원/2022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연간 지원액 변동가능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2019.5.9.>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7.19.>

제8조(위탁의 방법) ① 시설의 위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