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374		제출년월일 :	2022. 8.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22.12.31.)에 따라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위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필 요 성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수준 식품 관련 학위를 갖춘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 확보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 급식소의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교육 실시

· 어린이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등 운영성과 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소 재 지	직원현황	위탁법인	위탁기간
국사봉길 12, 신월빌딩 301호 (121.3㎡)	총13명 (센터장1, 팀장2, 팀원10)	(사)대한영양사협회 (회장 : 김혜진)	2020. 1. 1. ~2022. 12. 31. (설치일 : ’17. 9월)

마.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사. 소요예산 : 630,000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식소 수 220개 미만은 6억대 해당

아.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