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370		제출연월일 : 2022. 8.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경제침체(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금액 : 금800백만원

구 분	출 연 금	지 원 내 용
일반 지원	600백만원	출연금의 12배수 한도 내, 업체당 70백만원 한도에서 신용보증지원
저신용자 지원	200백만원	출연금의 10배수 한도 내, 업체당 20백만원 한도에서 신용보증지원

다. 출연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

라.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특례보증 지원)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한 출연금 편성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개정 2013. 1. 24.>

5. 그 밖의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개정2009. 3. 5., 2013. 1. 24.>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2009. 3. 5., 2013. 1. 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