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3		제출연월일 : 2022. 6.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2022. 동작구 위원회 정비·운영 계획」(2022. 1. 26.)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동작구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으로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 우리 구 위원회 운영 기본 조례 준용 등을 통해 내실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3조)

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안건 통보일 변경(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4. 28. ∼ 2022. 5. 18. (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6) 공공갈등관리 : 갈등관리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표하여”를 “대표하고”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주무부서의 담당관,”을 “주관부서의”로 한다.

제8조 중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가 유지 중인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촉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규정함------------.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구성 등) ①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7일 -----------------------------. 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장,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관, 과장이 된다.	② ----------- 주관부서의 ----------------.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