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8	발의일 : 2022. 4. . 발의자 : 신민희,최재혁,이미연, 최민규,전갑봉,민경희(6명)

1. 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나.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4. 8. ~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를 “3년마다”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복지 증진을”을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의”로 한다.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3년마다 ---------------------------------------------------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
<신 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관계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