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 번호	3324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및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공무국외출장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공무국외출장 완료 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② 긴급한 공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정팀장, 공보팀장, 의사팀장 등은 내부위원이 되고, 의장은 민간전문가인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금지)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수칙, 보완서약 등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서식제1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서식제2호]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합 계
공무 항공 마일 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 리지 (A)			사용 명세						잔여 마일리지 (C=A-B)	사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확보			좌석승급				마일 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 승급 불가	기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관련 증빙자료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e-사람」시스템 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 좌석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별지 서식제3호]

공 무 국 외 출 장 자 서 약 서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 보고시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한다.

4.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하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제출받은 보고서를 새올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