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9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기존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근거조문 개정(안 제1조)

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