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6	발의일 : 2022. 1. . 발의자 : 민경희,박흥옥,최재혁,최민규, 신희근,서정택(6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2. 1. 28. ∼ 2.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생 략)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②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1.--------------------------------------------------------------------------------- 30만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 15만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