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312		제출연월일 : 2022.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의 설치와 목적을 규정하여 사업부지 내 기존 영업 상인들의 생활대책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의 상인과 상생하는 관상복합청사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특별임대상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임대상가 설치 목적 및 구청장의 의무(안 제3조)

나. 특별임대상가의 입점대상(안 제5조)

다.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방법, 기간 및 사용료 등(안 제6조∼안 제9조)

라. 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인의 의무사항 등(안 제10조∼안 제11조)

마. 특별임대상가의 관리 위탁(안 제14조)

바. 공동입점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1. 12. 23. ∼ 2022. 1. 12. (20일간),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의견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의견없음)

6) 공공갈등평가 : 갈등관리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행정타운”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5-2번지 일대에 건립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합청사(동작구청사 및 동작구의회청사)를 말한다.

2. “특별임대상가”란 종합행정타운 내 지하1층, 지상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점포가 늘어선 구역과 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점포”란 특별임대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란 특별임대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사용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관리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특별임대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특별임대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특별임대상가 설치 목적 등) ① 특별임대상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합청사, 진입도로 및 광장 등 조성사업(이하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등”이라 한다) 구역 내 기존 영업 상인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확정된 면적 내에서 분할하여 점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관리인은 설치 목적에 맞게 특별임대상가를 관리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특별임대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5조(입점대상) ① 구청장과 관리인(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특별임대상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입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등 실시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사업부지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 1인

2. 구청장으로부터 특별임대상가 입점을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자

제6조(점포의 사용·수익허가) 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는 1인(법인 포함) 1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 등 연고권을 구청장 등에게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입점 대상자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한다.

② 제13조로 인한 공실 점포 중, 제15조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점포에 대하여 일반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사용·수익허가 한다.

③ 점포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등 실시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자는 2회,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는 1회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사용인에게는 이 조례에 정하는 사용료·보증금·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상가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 사용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③ 보증금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연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등은 구청장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지로, 그 밖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상가의 관리비는 구청장 등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⑦ 사용료 및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제10조(권리의 양도 제한 등) ① 사용인은 점포를 포함하여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해 승계하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⑤ 구청장 등은 수시로 점포를 양도 및 전대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시설물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구청장 등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구청장 등이 특별임대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④ 구청장 등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구청장 등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 등은 그 행위를 관리·감독 할 수 있다.

1. 청사 내에서 구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보행통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3. 청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청사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⑥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일에 점포 또는 상가를 원상회복 후에 구청장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업종제한 및 변경) ① 구청장 등은 상가의 발전과 관리를 위하여 업종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인이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 및 전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0조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용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사용인의 의무와 제12조 업종제한 및 변경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 등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사용인이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그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4조(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특별임대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임대상가 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점포의 용도변경) 구청장 등은 제13조에 따라 공실이 된 점포를 주민 편의시설 또는 상인 지원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입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점자 중에서 2명 이상이 공동입점 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점포를 공동명의로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연접한 점포에 관해 공동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들 중 일부의 사용·수익허가가 제13조에 따라 취소되거나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은 나머지 상대방이 점포 전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특례조항은 특별임대상가 최초 입점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부대비용과 관리대행(동작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임대상가의 사용료 산출이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청사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방향이 먼저 정해진 뒤에 특별임대상가의 시설·유지관리비, 투입 인력 등을 추정 가능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담당 : 행정7급 조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