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0	발의일 : 2021. 12. . 발의자 : 이지희,신희근,신민희,최재혁,이미연, 민경희,강한옥,최정아,서정택,조진희, 김광수(11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반영과 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표결제도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수리ㆍ각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조문 반영

나. 표결 시 기록표결 원칙 및 회의록 공개 규정(안 제40조, 제47조)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조)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규정(안 제55조의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2. 22. ∼ 12.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인터넷”을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고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제1항 단서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 전자투표”를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을 각각 “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로 한다.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5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징계에 대한 자문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회’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신 설>	제6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제72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삭 제>
제18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18조의2(조례안 예고) ① ---------------------------------------------------------------------------------------------------- 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고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4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또는 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안건심의) ① -----------------------------------------------------------------. ---------------------------------------------- 부위원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 의장석에서 선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표결방법) ① -----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삭 제>
제40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0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부위원장과 ----------.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
<신 설>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5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ㆍ② (생 략)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 한다.	③ --------------------------------------- 부위원장이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2(징계에 대한 자문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86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②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회’는 ------------------ 본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 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    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    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