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9	발의일 : 2021. 12. . 발의자 : 이지희,신희근,신민희,최재혁,이미연, 민경희,강한옥,최정아,서정택,조진희, 김광수(11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겸직 관련 위반 시 의회의장의 사임권고 및 겸직현황 인터넷 공개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5조)

나. 겸직관련 사항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및 겸직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안 제5조, 안 제9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2. 22. ∼ 12.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권고 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권고를 할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제43조제1항 ------------------------------------.
② 의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43조제1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법 제44조제2항-------------------------------------------- 권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 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 ③ (생 략)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견수렴)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권고를 할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    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