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8	발의일 : 2021. 12. . 발의자 : 신희근,이지희,최재혁,김용아,서정택(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 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2. 22. ∼ 12.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7조”를 “「지방자치법」제65조”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ㆍ중도 사퇴ㆍ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윤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7조 및「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65조 ------------------------------------------------------------------------------------------------------------- 윤리특별위원회 -------------- 필요한 --------------------------------.
<신 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ㆍ중도 사퇴ㆍ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    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