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0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신민희,최재혁,이지희,강한옥,조진희(5명)

1. 제안이유

○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폭 넓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복지원 금지 부칙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04.10. 제정)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