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9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조진희,이지희,최재혁,최민규, 민경희,강한옥,서정택,이미연(8명)

1. 제안이유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