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8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이미연,최정아,김명기,민경희,곽향기(5명)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4.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

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6.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