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282	2021. 11. 16.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채롭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총 정원을 증원하고 개정안에 법령명에 관한 약칭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직접 약칭을 사용한 점이 있어 이를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의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3항제2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함.  안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서 「지방기금법」으로 법률의 명칭을 약칭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는 약칭을 규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15명”을 “16명으로”, 제3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원 안	수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16명-------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담당관이 된다. <후단 신설>	③ ----------------------------------------------------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원안과 같음)
<신 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1. (원안과 같음)
<신 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명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원안과 같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