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4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신희근,최재혁,최민규,전갑봉, 서정택(5명)

개정이유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폭넓게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의규정에서 학교에 초등학생 및 「초·중등교육법」에 상응하는 정규과정을 교육하는 학교 추가(안 제2조)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지원제외대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문 추가 (안 제4조)

초등학생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기준 수정(안 제5조)

학교장이 접수 기관인 경우 지원절차의 명확화(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예산조치 : 기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ㆍ고등학제) 등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를 “입학준비”로, “구청장이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장은”을 “학교장이”로, “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 -----.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ㆍ고등학제) 등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삭 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 입학준비 --------------------------------------------------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생 략)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 경우에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