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2		발의일 : 2021. 11. . 발의자 : 이미연,김명기,곽향기,민경희, 최정아(5명)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분야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안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 관한 절차 명시화(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확대(안 제10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명시화(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참고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조치 : 기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1. 11. 9. ∼ 11.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차. 그 밖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 회계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된다”를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를 “위원장은 회의록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기금법」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생 략)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에 따른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아.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 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자.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ㆍ보수사업 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카.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3.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구입 (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비 제외) 및 장비임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삭 제 8. 삭 제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차. 그 밖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8호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신 설>	②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ㆍ② (생 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담당관이 된다. <후단 신설>	③ ----------------------------------------------------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신 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1명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④ㆍ⑤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
<신 설>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기금법」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참고법령】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7. 1. 6., 2020. 4. 2.>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 1. 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6. 11. 1., 2017.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 2. 5., 2017. 1. 6.>

[전문개정 2010. 12.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 5.>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