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6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 확대 및 위원 이해충돌장치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안 제7조제3항)

1) 국장급 공무원 4명 → 국장급 공무원 3명

2) 교육 관련 전문가 1명(신설)

나. 위촉직 위원 특정성비 10분의 6 초과 않도록 제한(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등 마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혼용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 9. 9. ∼ 9. 29.)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며, “보조함에 있어”를 “보조하는 데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학교장”을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부키로”를 “교부하기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1명, 학부모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신청된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가부 동수일”을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할”로 한다.

제10조의2 중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목적외 사용금지)”를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목적외”를 “교부 목적 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의 사실”을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으로 인하여”를 “변경으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는”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의2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하는 데에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6.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제2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에서 ---------------. ------------------------------------------------------------- 않는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생 략)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교부하기로 --------------------------------------------------------------------------------------.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 학부모대표 1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1명, 학부모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신청된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나. ------- 적정 여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 --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할 -------------- ------.
제10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회의록) -------------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1. ------ 교부 목적 외----------
2.ㆍ3. (생 략)	2.ㆍ3. (생 략)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 거짓----------------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 변경으로 --------------------------------------------------------------------------------------------------------------------. -----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 2개월 ---------------------------------------------------.
② (생 략)	② (현행와 같음)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3조의2(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의2(준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외부위원이 1명

증원되어 위원 수당 추가 비용 발생함

∘비용발생 420천원 (위원 수당 70,000원×1명×6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 확대 및 위원 이해충돌장치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외부위원 확대에 따른 위원 수당(420천원) 외에는 비용 발생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담당 : 행정6급 원혜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