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275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2022년도 (재)동작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현황

○ 대    상 : (재)동작문화재단

○ 설 립 일 : 2018.10.25.(설립허가 2018.10.15.)

○ 조직 및 인력 : 대표이사(상근), 4팀/ 현원59명(정원74명)

○ 주요사업 :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 개발, 위탁시설 관리 등

※ 위탁시설 - 12개소(문화시설 2, 도서관 10)

나. 출연계획

○ 출연목적 : 문화재단 운영경비, 문화사업비 및 위탁시설 운영비 지원

○ 출연(예정)금액 : 6,694,274천원

○ 출연시기 : 2022년

○ 출연방법 : 현금출연

3.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운영재원 등)

별첨 1		관 련 법 규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제30730호) :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2022년도 (재)동작문화재단 지출예산(안)

□ 재단수입 총괄

(단위 : 천원)

세목(장‧관‧항‧목)				금 액
총 계				7,720,123
사업수익				6,988,174
	영업외 수익			6,988,174
		기부금수익		20,000
			기부금수익	20,000
		출자출연금수입		6,968,174
			지자체출자출연금	6,694,274
			민간위탁금	273,900
자본적수입				731,949
	자본잉여금수입			731,949
		잉여금		731,949
			순세계잉여금	731,949

□ 세출예산편성 현황(예산과목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편 성 액
계		7,720,123
인건비		3,433,179
	보수	2,543,815
	기간제근로자보수	635,234
	퇴직급여	254,130
물건비		3,496,053
	사무관리비	668,356
	공공운영비	177,510
	여비	71,099
	업무추진비	21,400
	연구개발비	7,700
	사회보험부담금	325,428
	기타복리후생비	229,752
	교육훈련비	17,735
	수선유지교체비	173,030
	동력비	190,449
	행사운영비	355,025
	행사관련시설비	1,000
	광고선전비	3,300
	정원가산업무비	6,960
	부서업무비	20,850
	평가급	349,112
	위탁관리비	877,347
경상이전		286,149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1,173
	행사실비보상금	176,176
	기타보상금	37,500
	포상금	1,300
자본지출		494,742
	시설비	34,380
	자산취득비	79,362
	도서구입비	381,000
예비비		10,000

□ 팀‧시설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팀 ‧시설 명		편성액	주요내역	출연금	출연금외	비고
계		7,720,123		6,694,274	1,025,849
경영지원팀		4,758,787	- 인 건 비 : 3,179,049천원 - 사무관리비 : 123,554천원 - 복리후생비 : 553,436천원 - 여 비 : 71,099천원 - 업무추진비 : 21,400천원 - 교육훈련비 : 18,220천원 - 일반보상금: 71,173천원(사회복무요원) - 평 가 급 : 349,112천원 - 자산취득비 : 15,931천원 등	3,734,438	1,024,349	체육문화과
문화정책/사업팀		441,864	- 행사홍보비 : 246,025천원 - 보상금 : 173,200천원 등	441,864
	사육신역사관	76,147	- 사무관리비 : 10,298천원 - 공공운영비 : 17,581천원 - 수선유지비 : 10,972천원 등	76,147
	아트갤러리	26,879	- 사무관리비 : 3,525천원 - 공공운영비 : 8,893천원 - 수선유지비 : 8,272천원 등	26,879
도서관운영팀		776,299	- 사무관리비 : 138,778천원 - 공공운영비 : 22,678천원 - 수선유지비 : 75,902천원 - 자산취득비: 444,431천원(도서구매) 등	776,299		교육정책과
	구립 김영삼	600,871	- 사무관리비 : 105,337천원 - 공공운영비 : 28,838천원 - 행사홍보비 : 33,300천원 등	600,871
	까망돌 (‘21년 개관)	365,098	- 사무관리비 : 83,129천원 - 공공운영비 : 23,733천원 - 행사홍보비 : 21,400천원 등	365,098
	신대방 누리 (‘22년 개관 예정)	126,563	- 사무관리비 49,634천원 - 공공운영비 8,168천원 등	126,563
	사당솔밭	186,085	- 사무관리비 41,798천원 - 공공운영비 13,150천원 등	186,085
	동작샘터	65,156	- 사무관리비 19,767천원 - 공공운영비 4,885천원 등	63,656	1,500
	다울작은	56,063	- 사무관리비 15,496천원, - 공공운영비 4,687천원 등	56,063
	약수	66,764	- 사무관리비 21,163천원 - 공공운영비 5,621천원 등	66,764
	동작어린이	98,758	- 사무관리비 23,516천원 - 공공운영비 5,882천원 등	98,758
	대방어린이	67,352	- 사무관리비 21,748천원 - 공공운영비 5,168천원 등	67,352
	국사봉 숲속작은	7,437	- 사무관리비 3,865천원 - 공공운영비 672천원 등	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