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의안 번호	3272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구유 재산의 취득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 2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비 고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상도3동 335-7 외 1필지	∙ 대지면적 : 662㎡ ∙ 연 면 적 : 1,880.85㎡ ∙ 현 황 : 공영주차장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 총 사업비 : 2,154 - 공사비 : 1,964 - 설계ㆍ감리비등 : 190	공영주차장 입체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 임차	사당동 324-14, 1층 (유한빌딩)	∙ 토지면적 : 1,353㎡ ∙ 임대면적 : 586.32㎡ ∙ 전용면적 : 471.21㎡	∙ 총 사업비 : 1,500 -임대차보증금	기존 보증금 990백만원

◦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취득 1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비 고
본동종합 사회복지관 신축	흑석동 341-3	∙ 대지 면적 : 861.2㎡ ∙ 연면적 : 1,078.1㎡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당 초	변 경	행정재산 활용
			∙ 총 사업비 : 3,609 - 공사비 : 3,283 - 용역비 : 246 - 시설부대비 등 : 80	∙ 총 사업비 : 5,848 - 공사비 : 5,293 - 용역비 : 456 - 시설부대비 등 : 99

3. 관련 법조문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구유재산 취득의 건

(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

□ 제안사유

◦  상도3동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고 부지 보상비용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입체화 추진

◦  해당지역은 주·야간 불법주차율이 높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주택가가 밀집하여 야간의 불법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설치 필요

\

□ 사업목적 및 용도 : 공영주차장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층 / 연면적 1,880.85㎡

◦ 계획면수 : 43면(공영주차장)

◦ 시설물 배치계획

구분	면적	주차면 현황
		합계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경형
지붕층	626.95	15	14	1	0	0
지상1층	626.95	12	2	6	2	2
지하1층	626.95	16	9	7	0	0
합계	1,880.85	43	25	14	2	2

※ 건축물의 지상·지하 개념 및 층별 연면적, 주차면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하여 확정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3. 6월

◦ 2021.  3월 :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1.  4월 : 투자심사 완료

◦ 2021.  7월 :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신청서 제출(시비요청)

◦ 2021.  9월 :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취득 적정”

◦ 2021. 11월 :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의결

◦ 2022.  1월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22.  6월 ~ 2023. 6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취득방법 : 행정재산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규모

구 분	면 적(㎡)		용 도 (안)
	기 존	변 경
총 계	662	1,880.85
지붕층	-	626.95	공영주차장 15면
지상1층	662	626.95	공영주차장 12면
지하1층	-	626.95	공영주차장 16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비 고
사업비	계	2,154		2,154
	토지매입비	-	-	-
	공 사 비	1,964	-	1,964
	용 역 비(설계, 감리 등)	190	-	190
재원	계	2,154	-	2,154
	구 비	861	-	861
	시비	1,293	-	1,293
	국비	-	-	-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번	소유자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면 적 (㎡)	지목	공시지가 (천원/㎡)	연 면 적 (㎡)	규모 (지하/지상)	준공
1	상도3동 335-7외 1필지	동작구	662	대	4,167	1,880.85	지하1층 지상2층	2023.6. (예정)	2,154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소 재 지	상도3동 335-7외 1필지	대지면적	662㎡
건물규모	1,880.85㎡(지하1~지상2층)	소유자	동작구
위 치 도
현장 사진

◦  평면도 및 단면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단면도

구유재산 취득의 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 임차 )

□ 제안사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차(재계약) 추진

- 서울시 공모 조건인 규모(최소조건 500㎡ 이상)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임차 건물 확보 곤란, 이전 시 인근 주민 및        임대인 동의필요, 비용 발생(기능보강비 2억원 등) 등 종합적 고려, 현 위치 운영 적절

◦ 현 건물의 지상2층에 임차 중인 사당보건분소 계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책정

□ 사업목적 및 용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최중증발달장애인 권익증진

◦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돌봄기능 수행

□ 사업기간 : 2022. 1. 1. ~ 2023. 12. 31. (2년 계약)

◦ 2021. 10. 21. : 2021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취득적정’

◦ 2021.  12월  : 임대차 재계약

◦ 2021.  11월  :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의결

◦ 2022.   1월  : 보증금 잔금 지급 및 전세권 설정

◦ 2022. 1. 1. ~ 2023. 12. 31. : 계약연장

∙ 최초계약 : 2017. 1. 1. ~ 2019. 12. 31.(보증금150백만원, 월차임 8,800천원)

∙ 계약연장 : 2020. 1. 1. ~ 2020. 12. 31.(보증금150백만원, 월차임 8,800천원)

∙ 전세전환 : 2021. 1. 1.~  2021. 12. 31.(보증금 990백만원)

∙ 계약연장 : 2022. 1. 1. ~ 2023. 12. 31.(보증금 1,500백만원)

□ 취득방법 : 건물소유자와 직접 임차계약 체결 예정(’21.12월 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사업비	계	-	-		-
	토지매입비	-	-		-
	공 사 비	-	-		-
	용 역 비(설계, 감리 등)	-	-		-
재원	계	1,500	990	510	-
	구 비	1,500	990	510	-
	시비	-	-		-
	국비	-	-		-

※ 기존 임대차보증금(990백만원) 전세계약금으로 전환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번	소유자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비고
			면 적 (㎡)	지목	공시지가 (천원/㎡)	연 면 적 (㎡)	규모 (지하/지상)	준공
1	사당동 324-14	고○○	1,353	대	7,500	3,734	지하 1층 지상 5층	1979년 (’04년 증축)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소 재 지	사당동324-14	대지면적	1,353㎡
건물규모	586.32㎡(임대면적)	소유자	고○○
위 치 도
현장 사진

구유재산 취득(변경)의 건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

□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3호에 의거 당초 수립된

관리계획 사업의 기준가격(신축공사 사업비)이 30%이상 증가하여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

◦  건립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 및 인접건축물의 안전 추가조치 등 공사비

조정을 통한 안전성 강화

주요사유		기존 예정가격(기준가격:신축공사 사업비) 30% 초과 증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변경 내역	목적	신축
	용도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3,609백만원	5,848백만원	62% 증가
	토지	861.2㎡	861.2㎡	-
	건물	1,033.2㎡	1,078.1㎡	4.3%증가

\□ 사업목적 및 용도

◦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등 구민 복지욕구 충족

□ 사업기간 : 2020. 2. ~ 2022. 12.

◦ 2020. 2. 18. :「구립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계획」수립

◦ 2020. 2. 19. : 2020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취득 적정”

◦ 2020. 3. 31. : 구 투자심사 결과“적정”

◦ 2020. 5. 28. : 2020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2021. 1. ~ 10. : 설계용역

◦ 2021. 10. 25. : 2021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취득(변경)적정”

◦ 2021. 11.    :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결

◦ 2021. 11. ~ 2022. 12. : 신축공사, 준공

□ 취득방법 : 행정재산 활용하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 사업규모

◦ 건립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면적 861.2㎡, 연면적 1,078.1㎡)

구 분	면 적(㎡)		용 도 (안)
	당 초	변 경
총 계	1,033.2	1,078.1
지하1층	258.3	321.5	‣ 주차장, 기계실, 경로식당
지상1층	258.3	257.9	‣ 사무실, 다원상담센터, 상담실, 북카페
지상2층	258.3	252.1	‣ 관장실, 프로그램실
지상3층	258.3	246.6	‣ 강당, 프로그램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사업비	총 사업비	3,609			5,848
	계	210	1,660	1,739	1,717	0	4,131
	부지매입비 및 기타경비	0	0	0	0	0	0	행정재산 활용
	공 사 비	0	1,660	1,623	1,500	0	3,793
	용 역 비(설계, 감리)	210	0	36	215	0	241
	기 타 (자산취득, 시설부대비 등)	0	0	80	2	0	97
재원	계	210	1,660	1,739	1,717	0	4,131
	국 비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구 비	210	1,660	1,739	1,717	0	4,131

※ 기 편성된 예산 내역 :구비 중 1,500백만원은 특교세, 특교금 기확보(2020년)

▸ 사업비 변경 사유 : 예정공사비 증가

- 지반조사결과 연암층 암파쇄 토목공사비 증가

- 경사지 공사 안전에 대한 굴토심의 의견 설계 반영

- 서울시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조정 반영

- 물가상승률에 대한 원자재 및 건설공사비 증가

□ 기준가격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번	소 유 자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사업비 (백만원)
			면 적 (㎡)	지목	공시지가 (㎡/천원)	연 면 적 (㎡)	규모 (지하/지상)	준공
1	흑석동 341-3	동작구	861.2	대	3,667	1078.1	지하1층 지상3층	2022.12. (예정)	5,848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소 재 지	흑석동 341-3	대지면적	861.2㎡
건물규모	1078.1㎡(지하1~지상3층)	소유자	동작구
위 치 도
현장 및 시뮬레이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