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1		제출연월일 : 2021. 1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위원회 명칭 변경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구체화(안 제1조)

나. 시설의 위탁 준용 조례 변경(안 제8조)

다. 위원회 기능 관련 조례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1. 9. 16.〜10. 6.(20일)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검토완료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검토완료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 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중진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후”를 “전ㆍ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 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와 관련하여”를 “처리에”로, “검사 할”을 “검사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 또는”을 “자문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 정책”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 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중진에 기여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전ㆍ후-------------------------------------------------------------.
3. “동작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시설”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지원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 관련 기관--------------------------- 범위에서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 산출 기준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사업----------------------------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② ----------- 따른 -----------------------------.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 위탁할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④ ------------------------------ 처리에 --------------------------------------------------------------- 검사할 -------.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 회계연도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 자문하거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 지원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한 ------------------------.

신ㆍ구조문대비표